오태규 위원장 "고위급 위안부 협의, 시종일관 비밀협상으로 이뤄져"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위안부 합의 검토 TF 오태규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오늘(27일) 오태규 위원장은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위안부 TF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오태규 위원장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를 한일 관계 전반으로 확대해 해결하려다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TF는 "고위급 위안부 협의는 시종일관 비밀협상으로 이루어졌다"면서 "알려진 합의 내용 외에 한국 측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태규 위원장 휘하 TF는 “대통령과 협상 책임자, 외교부 간 소통이 부족했다"라며 "그 결과 정책 방향이 환경 변화에 맞춰 수정되거나 보완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이번 위안부 합의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련 부처 간에 유기적 소통과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하 한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태규 위원장은 "2015년 12월 28일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있어 정부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정부 입장에 치중한 합의안을 도출했다"라고 분석했다.
오태규 위원장을 비롯한 TF 보고서에는 “정부 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하더라도 이번처럼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문제는 재현될 수 있다"는 비판도 담겼다. 여기에 "위안부 같은 역사 문제는 단기적 외교 협상이나 정치적 타협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장기적인 가치와 인식 확산, 미래 세대에 대한 역사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