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 26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전원 마쳤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등 근로자의 처우를 많이 개선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바도 있다.

기업소득 환류 세제를 폐지하는 대신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등을 도입하는 등 정규직 전환에 혜택을 더 주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이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임금을 더 많이 주면 초과 증가분의 10%를 세액에서 빼줬던 제도를 더욱 강화해 공제율을 20%로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잡음은 여전하다. 정규직 전환 등을 이행한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실제로 받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부담세액이 있는 중소기업 법인 28만8,479곳 중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0.05%인 150곳에 그쳤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도 있지만, 이 역시 제대로 활용하는 기업은 드물었다. 작년 기준으로 부담세액이 있는 33만 9,184개 기업 중 0.08%인 262곳만이 이 제도로 세액공제를 요청했다. 정규직 전환 등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정부가 유인책으로 제시한 세제혜택이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에 정부가 이러한 제도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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