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581억원 추징은 탈세자 261명에게서 거둬들인 금액으로 정부는 581억원을 추징한 데 그치지 않고 1, 2차 조사와 무관하게 조사된 새로운 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라 밝혔다.
정부는 오랜 시간 부동산 거래 탈세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탈세 문제는 고질적이다.
2014년 당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아 공개한 ‘부동산 양도소득 축소 신고·무신고 등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부동산 거래 절반이 탈세로 집계됐다. 당시 심 의원은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축소 신고하다가 국세청을 통해 적발되는 탈법행위가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면서 "불성실 신고를 할 경우 적지않은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신고 질서를 유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터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거래신고법 입법을 예고하면서 탈세자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하지만 좀처럼 탈세 문제는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이번 581억원 추징 때도 드러난 편법 증여나 양도소득세 누락 등은 계속 자행돼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 지난 6월 국토부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에서 집을 구입한 연령을 알아본 결과 29세 이하인 사람의 거래량이 전년보다 5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투기 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상속, 증여세 탈루 의혹이 포착됐다. 당시 국세청 관계자는 “29세 이하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부모 돈으로 집을 산 것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강남4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당시 국토부가 조사한 강남4구의 29세 이하 거래량은 지난 5월 기준 134건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전체거래량 3,997건과 비교하면 3% 남짓이지만 전년 같은 기간(87건)과 비교하면 54% 가량 증가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탈세 581억원을 추징하고 추가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에 여론은 "godd**** 부정과 탈세가 있는곳은 끝까지 정확히 추적하여 10배로 과세 해 주세요" "ghye****탈세범들 싹 다 잡아라" "lira**** 다 털어주세요" "inte**** 쌀이 부족한게 아닙니다. 쌀독에 벌레가 많있을 뿐" "kkau****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지속적으로 철저히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