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문 전 이사장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홍 전 본부장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일로 국민연금이 최소 1388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고, 이 부회장 등 삼성 일가는 수천억원대 이득을 봤다는 게 특검의 수사 결과다.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가 공단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실형 선고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시원치 않다. “dudt**** 고작....?” “prec**** 뭐야 검찰구형보다 반이상이 줄었네” “kiec**** 2년 6개월 그러니깐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지” “tae8**** 집행유예 각이네” “hw99**** 1388억이 2년 반값이구나 우리나라 경제 규모 높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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