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플랫폼 사랑방닷컴, 실태 설문조사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민 10명중 8명이 불법 현수막 때문에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불법현수막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시민들은 '약한 처벌' 등을 이유로 실제 효력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정보 플랫폼 사랑방닷컴(sarangbang.com)은 지역민 400명을 대상으로 ‘23년 12월 20일부터 ’24년 1월 2일까지 불법 현수막 실태 설문을 진행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불법 현수막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83.3%를 차지했으며, ‘없다’(12.8%), ‘모르겠다’(4%) 순으로 답하여, 시민 대다수는 불법 현수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불편한 점으로는 '안전사고 우려'(35.3%)와 ‘도시미관 저해’(32.8%)를 꼽았다. 통행방해 13%, 자극적인 내용 10.3%, 가로수 등 자연훼손 8.8% 등으로 안전 문제와 도시미관 관련,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절반이 조례 개정 등 지자체의 현수막 정비 사업에도 불법 현수막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지자체의 조례개정, 현수막 정비사업으로 불법 현수막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혀 아니다’ 45.8%, ‘아니다’ 18.8%로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불법 현수막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60%가 ‘약한 처벌’을 꼽았다. 그 외에도 단속 부족 21.3%, 게시대 부족 12%, 신고 부족 3.8%, 기타 3%를 이유로 답했다.

광주 동구를 비롯해 서구, 광산구 등 각 자치구는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단속인력을 확충해 1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