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3.0시대를 선언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한지 벌써 3년째가 다되어 가고 있다. 정부3.0은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명령, 지시에서 벗어나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국가운영의 기본 개념이자 정신이다.

이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 제거,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국민 경제 활성화,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국민과의 실시간 소통이 그 주요 실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3년간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정부3.0 국민체험마당' 행사가 지난 주 서울에서 열렸었다. 필자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과거와 달리 공공기관이 국민과 함께 숨 쉬고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도 이러한 정부3.0시대에 국민과 함께 발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국토정보를 항공사진과 한눈에'라는 협업 홍보관을 설치하고 국민들을 만났었다.

우리 국토의 변천과정 및 활용 현황을 항공사진 등을 통해 한 눈에 보여줌으로써 행사장을 찾은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의 삶과 밀접한 국토 정책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정책결정자에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른 정책과 달리 국토 개발과 보존에 관한 정책은 한번 실패하면 되돌리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과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경제성 검토를 하여 건설한 여러 사회간접자본시설들이 부실해져서 국민의 지탄을 받은 기억이 한 두 개가 아니다.

또한 국민들이 토지·건물을 매매할 때나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 물권에 대한 정확한 현황, 상권 파악에 필요한 유동 인구량, 골목상권 형성관련 정보 등이 필요하나 지금까지 이러한 것에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매우 힘들었었다.

국토 정책결정을 올바른 길로 유도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LX공사는 국토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국토정보기본도’(www.nsdi.go.kr)를 지난 2월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4개월 만에 177만여 건의 높은 조회 수를 보이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국토정보기본도는 항공기나 인공위성에서 찍은 국토의 모습을 바탕으로 그 위에 토지와 건물, 시설물 등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가공한 디지털정보 도면이다.

그 동안 많은 국토관련 정보들이 관련 부서별로 흩어져 있고 그 위치가 상이해 이를 파악하여 가공·활용하는데 제약이 따랐지만 이를 개선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LX공사가 제공하는 '국토정보기본도'를 정책의사결정과정에 활용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 확신하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한다면 개개인의 재산권 형성 및 창업과정에서의 리스크를 현저히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 궁극적으로 이 서비스의 객관적인 국토정보 데이터를 통해 정책 투명성이 제고됨으로써 지역 간 갈등을 줄여 국민 소통 시대를 여는데 기여할 것이다.

LX공사가 제공하는 '국토정보기본도'야 말로 경제성 향상과 갈등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정부3.0 정책이라 자부한다. 이 서비스의 진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국민의 관심이 뜨거울수록 더 나은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으리 확신한다. 국민의 삶에 이렇듯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시 한 번 자부심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발전하고 진화하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