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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무기 수출은 우크라이나 불법 전쟁 지원”[尹대통령 취임 2년]
취임 2주년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남북관계 언급 없어…北 핵·미사일 위협 억제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북한의 공격용 무기 수출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불법적인 전쟁 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진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러시아 무기 제공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데 대한 대비를 묻는 질문에는 “동맹이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 언급하는 것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에 대해 미국 조야, 상하원,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에 기반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 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선 국민보고에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다”며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000만 시장에서 80억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와 국제규범에 기반을 둔 가치 외교를 내세우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 등을 언급한 뒤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다”며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인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킨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관련해선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돼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며 “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강화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안보적인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외 북한이나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관련 조직과 법률 등을 정리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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