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과당경쟁과 불완전판매로 얼룩진 보험업권의 소비자 보호 및 건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와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이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과 최근 보험업권의 이슈사항, 미래 대비 과제 등을 논의하고 공유했다. 금융당국은 회의 운영에 앞서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업계와 함께 두 달간 사전이슈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단기 수익성 상품 개발로 과당경쟁에 나서고, 불완전판매 및 높은 수수료 부과 등으로 민생 침해가 늘어난 점이 드러났다. 또 실손보험의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개혁회의는 단편적 제도보완이 아닌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소비자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수적인 만큼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 등을 종합적 시각에서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디지털·기후·인구의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출시 기반 마련 등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고,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범부처 논의와 연계해 보험개혁회의에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요 과제별로 ▷신회계제도반▷상품구조반▷영업관행반,▷판매채널반▷미래준비반 등 5개 실무반을 구성한다. 각 실무반에는 금융위,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기관, 보험회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또 해외사례 비교 및 심화연구 등이 필요한 주제는 별도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개혁회의는 올해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과제별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고 말하면서 “보험개혁회의에서의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하여 보험사·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