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당 관계자들과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등 범야권이 192석을 얻어 압승했다.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08석을 확보했다.집권 여당으로선 개헌과 대통령 탄핵을 간신히 저지한 성적표다. 과반 의석 확보 목표와도 거리가 먼 결과다.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민심은 정권 심판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전반 뿐만 아니라 남은 임기 3년도 거야(巨野)와 동행하게 됐다. 당장 정치권에선 ‘야당 대표’와 만나야 한다는 제언이 쏟아진다. 저출산 문제와 대내외 고물가 상황, 경기침체 장기화, 글로벌 자원 전쟁 및 그간 추진했던 의료 및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추진키 위해서라도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하며 ‘정치 실종’이란 비판을 받았던 21대 국회를 교훈 삼아,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초당적 협치’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11일 오전 10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결과 지역구 254석 가운데 민주당은 161석, 국민의힘은 90석에서 승리했다.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이 각 1석을 확보했다. 비례대표에서는 총 46석 가운데 국민의미래가 18석을 확보했고, 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순이다. 전체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여당 소속은 최대 108명이고, 야당은 192명이 국회에 입성한다. 역대 가장 큰 여야 의석수 격차다. 민주당 등 범야권이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인 의석수 5분의 3(180석) 이상을 가져가면서 입법을 통한 국정 과제 추진 역시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외 여건은 녹록치 않다. 미중 무역전쟁은 전례 없이 첨예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가 장기화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대외 변수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신음하는 민생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국회가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구성 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경제 정책들은 입법 과정에서부터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야권과의 관계 재설정 필요 주장은 여권 내에서부터 나온다. 윤 대통령은 그간 야당 대표와 단 한차례도 마주하지 않았다. 이른바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잔재라며 만남 자체를 거부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들께서 원하는 개혁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여권 관계자는 “야당과 대화·타협하는 정치의 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국회 협력은 필요하다. 정부는 시설투자 세제지원 확대, 법인세 부담 완화, 다중대표소송제 완화 등 기업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해왔다.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국가전략산업을 뒷받침할 굵직한 정부 정책과 함께 정책자금 지원 확대 역시 당장의 현안이다. 대부분의 정책 현안은 야당의 도움 없이 정부 자력만으로 추진하는 데엔 한계가 명확하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전날 논평에서 “22대 국회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대 국회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4년간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