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압승을 이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인천 계양구에 마련한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보다 부인 김혜경 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의 선택은 ‘정부 지원’이 아닌 ‘정권 심판’이었다.

다만 민심은 야당에는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실어주되, 여당에는 개헌저지선을 부여하는 절묘한 균형감각을 발휘했다.

의석수만을 기준으로 할 때 4년 전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내 대통령과 의회 권력의 충돌이 일상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의 뚜껑이 열린 11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161석을 확보해 단독 과반을 넘어 압도적인 원내 1당을 차지했다.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까지 합하면 개혁신당 2석을 제외하고도 최소 188석 거대 야권의 출현이다.

범야권은 선거를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200석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포함한 향후 4년 동안 의회권력을 장악하게 됐다.

민주당은 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재적의원의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국회의장직과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맡아 예산안과 법안 처리 등 국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단과 법제사법위원장직 등과 관련해 양보 없는 ‘원칙’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 국무총리와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야권이 좌지우지하게 된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과 법관 등에 대한 단독 탄핵소추 의결 역시 가능하다.

나아가 민주당과 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까지 합한 범야권이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인 180석을 넘어섬에 따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해 마음만 먹으면 시일이 걸릴 뿐이지 추진하고자하는 법률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에 대항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24시간 뒤에는 강제 종료마저 가능하다.

헌법 개정안 의결과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를 제외하곤 여의도에서는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 셈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나마 국민의미래와 함께 최소 108석을 확보해 가까스로 범야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마지노선인 201석을 막았다는 게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재의결 통과나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이탈표 없이 뭉쳐 대응한다면 저지할 수는 있다.

문제는 민심의 절묘한 균형감각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4·10 총선 과정에서 극단적인 대결 구도를 펼친 만큼 향후 ‘강대 강’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짙다는 점이다.

당장 범야권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특검 공세를 퍼부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특검법’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처리를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국가 최고 책임자도 관련 있을 것”이라면서 “총선 결과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기까지 했다.

이번 총선에서 최대의 돌풍을 일으키며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과 관련한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범야권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까지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야당은 새로운 국회 회기 시작에 맞춰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노란봉투법, 간호법, 양곡법 등을 다시 꺼내들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임기 중반에 접어드는 시점 맞이한 여소야대 지형 속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비롯한 국정과제 추진, 그리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 거대 야권과의 협치가 절실하게 됐다.

그러나 야당이 벼르고 있는 카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마냥 수용하기란 어려운 사안들이다.

결국 윤 대통령과 거대 야권이 대화와 타협의 묘수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되고 여야 간, 용산과 여의도 간 격한 대립으로 이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거대 야권이 선거운동 기간 공공연히 거론한 윤 대통령 탄핵과 개헌 구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라도 한다면 대한민국은 정치를 넘어 전 분야에 걸쳐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