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하기 위해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지원을 확대한다. 용적률이 이미 300%를 넘어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 추가 용적률을 제공하고, 재개발 사업의 허들이었던 접도율을 완화해 재개발 사업 시작의 길을 터주기로 했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 대해선 보정계수를 통해 용적률을 높여준다.

서울시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임대주택·노인시설·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을 집중 지원한다.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린다.

지난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과밀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이어 변화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해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였던 산자락 높이 규제는 풀어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박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