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5층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총력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내주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민생예산 항목을 공개한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관련해서도 상임위원회별 ‘송곳 심사’를 펼칠 예정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무책임하고 방만하게 국정을 운영한 탓이라고 맞불을 놨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내년도 예산안이 기한 내 통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내주 예산결산위원회 차원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 대비 2023년도 예산안에서 사라진 민생 예산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두고 “국민 입장에서 보면 참 무성의한 예산”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위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민생예산이 삭감된 것만 10조원이 된다”며 “대표적으로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지역화폐, 임대주택 등만 따져도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겨우 몇 푼 편성한 걸 약자복지라고 하는 걸 보면서 참 비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정 의원도 지난 25일 ‘2023 예산안 토론회’ 이후 기자와 만나 “GDP 대비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가계부채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럴 때 국가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을 애둘러 비판한 것이다.

이어 박 의원은 “직접적인 지원을 늘린다고 해서 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바라봐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긴축 재정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돈을 펑펑 쓸 줄만 알았지 갚을 생각은 전혀 안 한 채 무책임하게 방만하게 국정을 운영했다”고 반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죽하면 당시에 ‘가불 정권’, ‘먹튀 정권’이라고 비판했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번 예산안 심사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역점사업인 ‘지역화폐 예산 확보’와 ‘대통령실 이전 예산 축소’에 화력을 쏟을 방침이다.

화재 피해를 본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지난 28일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강조하면서 “직접 관련 없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됐던, 그런데 지금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되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인 7000억을 확보하겠단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역 화폐처럼 골목상권을 살리고 중·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예산들, 어르신 일자리와 저소득층 공공임대 주택,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 경제 어려울 때 더 고통스러운 분들에게 필요한 민생 예산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두고도 민주당은 강력한 공세를 예고했다.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을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상임위별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 관련 국정조사에 본격 시동을 걸 방침인 가운데, 진상규명단도 ‘액션 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국정감사가 종료된 만큼 본격적인 공격에 나서기 위해서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 논의는 이 같은 민주당 행보와 맞물려 격론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거대 야당이 당대표를 보호하기 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내팽쳤다”고 비판했는데, 해당 사안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아끼는 대신 ‘민생 외면’ 프레임을 민주당에 씌우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예결위원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민주당에선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예결위에서 ‘민주당 쪽에서 원하는 예산안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끝까지 버티자’는 강경한 의견이 지배적이다. 항상 법정 처리 시한을 얼마 안 남겨두고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번엔 준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을 거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