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여야가 국정감사 기간에 상대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며 강대강 대치가 격화되는 양상이다. 제소에 제소로 맞받아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감정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러한 국회의 릴레이 제소전(戰)에 ‘정치의 실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을, 민주당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명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정 위원장과 권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며 포문을 열었다. 권 의원 징계요구서에는 정의당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의원은 같은날 국회 의사과에 민주당 소속 의원 20명 명의로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일 군사훈련을 ‘친일 국방’이라 비판하는 이 대표에 반박하며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정 위원장의 주장을 ‘식민사관’으로 규정하고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같은날 민주당 의원 16명과 정의당 의원 6명 등 총 22명 의원 명의로 권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제출됐다. 권 의원의 ‘혀 깨물고 죽지’ 발언에 대한 징계요구서다.

권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다.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라고 말해 ‘막말 논란’이 일어났다. 김 이사장이 정의당 소속 의원, 문재인 정부의 기후환경비서관을 지낸 이력 등을 문제 삼으며 나온 발언이다.

이 뿐 아니라 민주당은 1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윤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해 면책특권을 악용해 다른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전용기·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의 잇따른 징계안 제출에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대표가 방산주식 소유 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주식을 2억3125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지난 13일 전량 매각했지만 국민의힘은 ‘보유 주식을 처분했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며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전날 주철현·김교흥·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안을 제출했다. 주 의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었다’는 발언과 김 의원의 상대당 의원에 대한 ‘버르장머리가 없다’, ‘어디 감히’라는 발언, 노 의원의 ‘김문수 위원장은 한 마디로 맛이 갔던지 제정신이 아니다’는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이 이 같은 ‘릴레이 제소’는 민주당의 제소에 따른 맞불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그러나 징계안을 심의할 국회 윤리특위 구성이 안 되어있는 만큼 윤리특위 제소가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3일 정 위원장 징계안을 제출하며 “지난 2월 14일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6월 30일 활동 기간이 종료됐다. 특위를 다시 구성하려면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그동안 당내 상황, 사정을 이유로 비협조적이었다”고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자당 의원의 징계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조속히 국민의힘 역시 윤리특위 구성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이 대표를 윤리특위에 제소하면서 ‘정쟁을 위해 징계안을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들 보기에는 다소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선 본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건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정치 실종’,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혁 비대위원은 지난 13일 YTN방송에서 양당의 윤리특위 제소에 대해 “그냥 정치적 제스처. 저런 짓을 안 했으면 좋겠다”며 “여야 모두 솔직히 국회에서 벌어진 막말이 따지고 보면 무수하게 많았는데 지금 서로 공격하기 위해 윤리라는 고상한 것들을 들이밀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다.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같은날 CBS라디오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윤리위 제소하고 장관 해임 건의하고 이렇게 계속 정치적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은 오히려 정치의 실종”이라며 “국민들 보기에 어떻게 비춰질 지 생각하면서 국감이 품격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