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포함한 조세부담률이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3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 부담을 낮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할 결과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올해 조세부담률 23.3%에 사회보장보험 부담을 반영하면 국민 부담률은 30.9%로 높아진다. 조세에 사회보장보험을 더한 부담률은 2017년 25.0%에서 매년 올라 지난해엔 29.6%를 나타냈다. 특히, 부담률 상승을 이끈 건강보험료의 경우 2017년엔 부과 총액이 53조700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84조2000억원으로 1.5배가량 증가했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문재인케어’로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 결과 건보 재정부담이 증가해 건강보험요율을 매년 올리면서 부과액도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사회보장보험 부담이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조세와 사회보장보험 부담을 줄여줄 대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