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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합의 불발 ‘코로나 손실보상금 이견’…28일 본회의는 개최
2차 추경안, 6·1 선거 전 합의 난항
코로나 손실보상금 두고 엇갈려
28일 본회의…29일 열릴 가능성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26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협의를 이어 갔던 여야가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목표한 6·1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를 위한 시간이 촉박한 만큼 여야는 주말에도 협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토요일인 28일 저녁 본회의 개최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27일 ‘3+3’ 원내 라인 오찬 회동에 이어 양당 원내대표 및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결렬 후 “민주당이 (정부·여당 최종안) 동의를 안 해서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내일(28일) 오후 8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고 만약 여의치 않으면 일요일(29일)에 열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로 추경과 관련된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좀 더 해나가고 내부적으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야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련한 원안에 민주당이 제안한 7가지 사안을 놓고 협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및 소비쿠폰 관련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서 의견 접근에 실패했다.

특히 핵심 쟁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부분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안에 담긴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 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새로 반영해야 한다는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박 원내대표는 소급 적용에 대해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사안이고 여야가 법률을 각각 내놓았으며 초과 세수로 재원이 충분한 상황”이라며 “마지막일지 모르는 추경으로 코로나 손실보상을 완전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2차 추경안을 내달 1일 지방선거 전에 처리하려면 현 국회의장단 임기가 끝나는 29일 안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 여야가 합의안을 내놓더라도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에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촉박하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에 실패한다면 양쪽 모두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yul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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