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북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이 지난 17일 발사한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조선중앙TV 화면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19일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에 대해 '도발' 표현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 '용어'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용어 가지고 얘기하는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며 "북한 위협으로부터 강력한 한미 공조하에 북한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는 말로 하는게 아니다"며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또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공 개적으로 천명한 도발기준이 도발 기준이 있고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한 도발기준이 있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올해 처음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도발이라는 용어는 우리 국민과, 영토, 영해, 영공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통합방위법에 규정돼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방향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그건 반드시 도발로 성격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 NLL 이남이나 영해, 영공에 미사일이 날아오는 경우에만 한정해 도발이라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군사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방향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그건 반드시 도발로 성격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7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에 대해 "북한은 다름 아닌 소형(smaller) 미사일들을 시험했을 뿐"이라며 "소형 미사일은 많은 이들이 실험하는 것"이라고 했다.

도발이라는 말은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직후 쓴 표현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5일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발사 시험을 참관한 뒤 "우리의 미사일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문대통령이 행사에 참가하기 바로 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다음 날인 16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미사일 전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에 충분하다'라는 부적절한 실언을 했다"며 "한 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우몽하기 짝이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후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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