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단 극초음속미사일 주장 시험발사에 대응해 독자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왼쪽부터 북한이 작년 9월 28일 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과 지난 5일과 11일 쏜 극초음속미사일. 작년과 올해 2차례 발사한 미사일 탄두부 모양은 다소 다르다. [연합뉴스·평양 노동신문=뉴스1]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 재가동 구상이 무산 위기다. 문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북한은 잇단 극초음속미사일로 응답하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처음으로 제재에 나섰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남북미 정상의 불참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문 대통령의 임기 전 마지막 ‘대화의 기회’도 요원해졌다.

▶美, 北 잇단 미사일 발사에 제재 응수=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 등에 대해 금융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 역시 금지된다. 미국은 지난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문제 삼아 대북제재를 취한 바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북한이 작년 9월과 10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대화를 강조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북한이 일주일 새 두 차례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미국이 북한의 대화참여 전제조건인 제재 해제 대신 추가 제재에 나서면서 북미는 대결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이 됐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는 없다”면서도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관여해야 한다고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태도도 변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5일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하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우려’를 밝혔지만 11일 발사 때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화에 방점을 찍었던 문 대통령의 발언도 바뀌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쏘며 새해 첫 도발을 감행한 지 세 시간 뒤, 강원도 고성 남북철도연결 현장을 찾아 “그래도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엿새 만에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자 예정에 없던 메시지를 내고 “대선을 앞둔 시기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이 우려된다”며 “앞으로 더 이상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북한의 미사일을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文대통령 올림픽 불참 ‘평화올림픽 구상’ 무산=이와 함께 청와대는 전날 문 대통령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했다. 이로써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도 어그러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문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 여부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현재 문 대통령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관례를 참고해 적절한 대표단이 파견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동안 ‘평화 올림픽’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중국내 신장 지역 인권탄압을 이유로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징계로 참석이 불투명했던 북한 역시 중국에 편지를 보내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했다. 북한과 미국이 모두 빠지면서 문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지난 2019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닌 고위급 관료가 파견됐다.

한국이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미국 내에서는 동맹분열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외교당국은 한미가 종전선언에 합의하고 문구 조율까지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종전선언 논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 참여 조건으로 내건 제재 해제는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로 한층 어려워진 형편이다.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반응도 뜨뜻미지근하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이 여전히 미국의 고려사항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 속에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됐고 의향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종전선언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35명은 지난달 종전선언 추진은 위험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백악관에 보냈으며,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 역시 종전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