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202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확정을 앞두고 서울시가 공시가격 현실화 폭과 속도를 절반으로 낮춰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사실상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달라는 요구다. 서울시가 시 차원에서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해 구체적인 수정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하향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서 서울시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부담 과중, 복지혜택 누락 등으로 시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 제고율을 연 3%에서 1.2~1.6% 선으로 낮추고 현실화율 90% 도달기간도 8년에서 15~20년으로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토부에서 시·도 의견청취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표준지 관련 시·도 조사자료 공개를 확대해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관련기사 18면

정부는 2020년 말 현실화 제고율을 연간 3%포인트씩 올려 토지는 8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각각 7~15년, 5~10년에 걸쳐 현실화율을 90%로 맞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세 급등에 더해 이처럼 현실화율까지 큰폭으로 오르자 전국 공시지가는 급등세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1.21%로 지난해(11.35%)보다 소폭 줄었으나,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도 10.16%로 2년 연속 10%대를 기록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개의 행정 목적에 쓰이는 공시가격이 대폭 오름에 따라 국민의 세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이번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가 제고율과 도달기간 등에 대해 목표 수치를 제시하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에는 용도지역별 현실화율 분포를 고르게 해달라는 취지의 평이한 의견만 전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임 시장 시절과 달리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의견을 강하게 냈다”고 전했다.

시·도 회의에서 다른 지자체도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고 서울시 측은 귀띔했다. 실제 기초지자체 중에도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강남, 마포, 용산, 성동 등은 국토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되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당정은 올해 보유세 등 과세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