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여론연구소]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오는 1월에 지급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주장이, 높은 반대 여론 탓에 방향을 잃었다. 자칫하다간 ‘주고도 욕먹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서다. 반대여론을 의식한 듯 여당은 지원금 성격을 ‘방역지원금’으로 수정했지만, 높아진 인플레이션 압력과 기획재정부의 반대 야당의 ‘매표 비난’ 등까지 겹치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출발 국민보고회에서 출발을 앞두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 재난지원금 불씨가 본격적으로 불이 붙은 것은 지난 10월 29일이다. 이 후보는 당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서 국가 지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코로나 초기, 가계지원과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금액이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의 국민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 현안으로 부상했다. 문제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과 정부가 맞서는 모양새가 됐다.

‘돈 준다는 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하는 우려는 기우였다. 여론조사 실시 결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여론이 60%를 넘어선다. 지난 11월 6~ 7일 실시된 한국경제·입소스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77.3%가 반대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1월 5일~6일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에서는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68.0%), 대구·경북(70.5%), 자영업자층(62.8%)에서 반대 의견이 평균 이상으로 높았다. 전체 국민의 60% 가량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이유는 일단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뿌려지는 현금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추진 주체가 민주당으로 최근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을 한참 하회하고 있다. 또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남은 일정은 1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부 여당은 내년 1월 지급을 목표로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규모는 1인당 20만~25만원 가량이고, 재원은 올해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7조~8조원의 세금 납부를 6개월 정도 미루는 방식으로 이를 내년 세입에 편입,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자 민주당은 지원금의 명칭을 바꿨다. ‘방역지원금’이다. 취지는 국민들이 방역에 동참하면서 사용했던 각종 마스크 지급 등에 사용됐던 비용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다. 이러다보니 방역지원금을 받으면 방역 용품만을 사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 “아직 지원금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과거엔 정부가 재난지원금에 반대해도 민심이 어느 정도 받쳐줘 추진 동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출발 국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럼에도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적인 이유는 자당 대선 후보가 꺼낸 첫 공약성 발언이기 때문이란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후보는 연일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가”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 후보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당이 발을 빼면 후보가 입을 정치적 타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당 대선 후보의 주장과 민주당의 입장에 간극이 보이면 이는 곧 야당의 공세 소재가 된다. 정의당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내년 1월 지급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해괴한 이름을 붙였다”고 맹공했다. 오승재 대변인은 “여당이 붙인 이름대로라면 방역을 위한 용도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제한하거나, 아예 정부가 마스크·손소독제 같은 방역 용품을 사서 지급하는 것이 더 취지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 말장난으로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예비후보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반대여론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치인보다 국민의 수준이 높다.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당장에 받는 돈보다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이라고 했다. 대선판에서 결국 진퇴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대선 후보 본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