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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집회에 고소‧고발까지…경찰 ‘수난시대’[촉!]
국민특검전국변호사단, 3일 서장·경비과장 상대 손배소 제기
“전광훈이 대표인 국민혁명당 기자회견 업무 방해·지시” 주장
대진연도 7월 19일 서장·경비과장 등 ‘폭력 진압’ 고소장 제출
‘경비 1번지’ 별칭, 종로서…“경찰 대상 고소·고발, 타서 비해 압도적”

서울 종로경찰서.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경찰이 업무를 방해하고 과잉 진압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등이 고소·고발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집회·시위·기자회견이 많이 이뤄지는 서울 종로경찰서 경찰관이 고소·고발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은 3일 종로경찰서의 이규환 서장과 임영택 경비과장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찰이 국민혁명당의 기자회견 업무를 방해하고 변호사를 폭행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거나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혁명당은 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회견을 열고 15일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회·예배 금지를 강요했다며 고소하겠다는 뜻도 천명했다. 국민혁명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다.

이 서장과 임 과장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에도 지난달 19일 고소당했다. 대진연은 경찰이 6월 15일~7월 3일 진행한 1인 시위와 전범기 화형을 가로막고 폭력적으로 제압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종로서에 제출했다.

앞서 경찰은 6월 1일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진연 회원 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경범죄처벌법(위험한 불씨 사용)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후 수사 중이다.

이같이 경찰은 시민단체들의 집회와 시위에 따른 경찰이 직무 집행 과정을 상대로 한 고소 등에 지속해서 시달리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과 양영우 서울 종암경찰서장을 직권 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이 2019년 10월부터 교회 사택을 폐쇄회로(CC)TV 6대로 감시하면서 민간인인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종로서 소속 경찰관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이유는 관할지역에 주요 시설이 많기 때문이다. 종로서 관할지역은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주한미국대사관 등이 있어 집회·시위·회견이 많이 열린다. 지난해 광복절에도 광화문광장에서 보수단체 성향의 집회가 열려, 경찰은 물론 방역 당국에서도 예의 주시했을 정도다.

많은 집회·시위를 관리하다 보니 주최 측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할 가능성도 더 커진다는 것이 일선 경찰관들의 전언이다. 종로서 관계자도 “집회 주최 측에서 고소·고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며 “다른 서에 비해 종로서가 경찰 대상 고소·고발건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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