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들.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일부 등록임대 주택 유형을 폐지한 이후 지난달까지 자동말소 대상 주택이 50만 가구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작년 7·10 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같은해 8월 18일 이 내용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시행했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이후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주택은 지난달까지 총 50만708가구로 집계됐다.

법 시행과 동시에 한꺼번에 자동말소가 몰리면서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40만3945가구가 자동말소 대상이 됐는데, 매달 꾸준히 물량이 추가되면서 지난달 50만가구를 넘긴 것이다.

50만708가구 중 아파트는 11만6048가구, 빌라 등 비아파트는 38만4660가구다.

수도권은 총 29만3233가구(58.6%)로, 서울은 15만3941가구, 경기도는 11만6617가구, 인천은 2만2675가구다.

이들 주택이 모두 현재 등록이 말소된 것은 아니다. 지자체 처리 결과에 따라 실제 말소실적은 이와 다를 수 있다.

7·10 대책에서 등록임대에 대한 세제 등 혜택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사업자의 자진말소도 적잖이 이뤄졌다. 같은 기간 자진말소된 등록임대는 총 2만2825가구다. 아파트는 9467가구, 비아파트는 1만3358가구다.

정부가 7·10 대책에서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고 일부 유형을 폐지한 것은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하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집값 변동률 등을 보면 주택시장에 늘어난 물량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작년 6월 기준으로 등록임대는 전국 160만6686가구로 서울이 51만6450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 49만6548가구, 부산 14만4889가구, 인천 6만115가구 등 순이었다.

아울러 여당은 4·7 재보선 참패 이후 등록임대 제도를 주택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제도 폐지나 혜택의 대폭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등록임대에 대해 세제 등 혜택을 줬더니 다주택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의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정책 일관성 부족에 대한 비판과 반발도 나온다. 정부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장려책을 내세우면서 임대 등록을 촉구하더니 이내 말을 바꾸고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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