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4일 유튜브채널인 ‘이낙연TV'에서 문지애 전 MBC아나운서와 대선후보로서 새로운 시작을 국민들께 알리는 대담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만달러 수준에 놓여있는 복지를 3만달러 수준으로 빨리 올려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신복지다. 우리 삶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를 국가가 관리해 국민들의 삶을 지켜드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일 이낙연TV(오는 6일 공개)에 출연해 “신복지 개념은 2015년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가 함께 합의한 것으로, UN이나 OECD, EU, 동남아국가들도 받아들였으며 우리나라는 이제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8개 분야에서 인간답게 사는데 필요한 최저한 기준을 설정해 국가가 의무로서 보장하고, 앞으로 10년 사이에 우리가 도달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8개 분야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체육, 환경이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는 갑자기 없는 제도를 마구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이루었던 축적, 성취를 바탕으로 하되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라며 “단지 국민 소득에 비해서 복지가 너무 쳐져 있으니 그걸 채워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복지의 사례로 “수업 이후에도 학생들을 놀이 중심으로 돌보는 초등학교 종일학교제를 2025년까지는 오후 4시까지 실시하고, 2030년까지는 준비를 갖춰 부모님 퇴근시간까지 실시하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부모님들의 육아에 대한 고통과 여성들의 경력단절 등을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 복무를 둘러싼 남녀평등 이슈와 관련해선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합리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전투 분야에서 전문성이 좀 더 요구되는 분야부터 모병제로 채워가면 여성들의 참여도 늘어날 수 있다"며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는 해군·공군부터 모병제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무복무를 한 남성들에 대해서는 위헌 판정이 난 군 가산점을 대신할 인센티브를 주자고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징집된 남성들은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한 3000만원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며 "제대 후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에 도움이 될 만한 부대에 배치하는 등 군 복무가 인생에 보탬이 되도록 배려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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