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신임 최고위원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지난 3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이 시장의 하향 안정화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돈을 대출로 사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대출받아서 사면 (집값이 떨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출받아서 집을 산 분이 되지 않겠느냐"며 "실소유자, 무주택자가 집을 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대출을 확 푸는 것은 또 다른 무언가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당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강 최고위원은 "당 대표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답하기도 했다.

송영길 신임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강 최고위원은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 논의와 관련해서도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유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실효세 많이 나옵니다만 0.16%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0.53%에 비해서 한참 낮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안 됐는데, 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신뢰를 깨뜨리는 순간 또 잘못된 신호로 폭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이 없는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주택연금을 확대하는 등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강조해온 강 최고위원은 '대선을 앞두고 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아니라 오히려 180석을 줬는데도 개혁을 유능하게 못했던 것에 대한 실망도 크다고 생각한다"며 흔들림없는 개혁 기조를 강조했다.

그는 "저희 당의 중도층은 공정의 잣대에서 당내 온정주의가 있었던 부분들이 싫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당의 지지층은 '제대로 개혁하라'는 목소리를 갖고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