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사(社)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에서 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가짜뉴스’가 확산돼 경찰이 칼을 빼들었다. 그러나 정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을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 처벌 만큼이나 선제적인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6일 방심위에 따르면 경찰,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에서 협조 요청을 해 온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는 111건이다. 그러나 방심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주사기 바꿔치기 가짜뉴스를 포함한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안건 심의와 이에 따른 시정·삭제 조치는 현재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방심위는 위원회는 안건 의결을 통해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강제나 구속력을 갖는 결정문을 통지하지만 지난 1월 29일 이후 방심위 5기 위원회는 두 달 가까이 공백 상태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위원회 구성을 하지 못해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삭제와 사이트 차단 조치가 어렵다”면서도 “사업자의 자율 규제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계속해서 전달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관련 수사는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질병청이 의뢰한 문재인 대통령 백신 접종 관련 허위사실 유포 게시글 4건, 영상 4건에 대해 내사를 착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문 대통령 부부는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접종 담당 간호사가 주사기 캡을 열고 백신을 추출했는데, 가림막 뒤에 다녀 온 뒤에 다시 캡이 씌워져 있어 주사기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Z 백신이 아닌 화이자 백신을 맞았을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질병청은 “백신 분주 후 접종 준비 시간 동안 바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종로구보건소와 담당 간호사, 관련 의료진에 협박 전화가 수차례 걸려오는 등 피해가 이어지자 질병청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해 대구경찰청이 해당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빠른 시일내로 새로운 방심위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구분 없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방심위)4기 위원회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새로운 심의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가짜뉴스가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지만 이를 삭제할 강제 조치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국내뿐 아니라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삭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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