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검찰이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관여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고 취임하고 나서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됐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경제성 평가는 원료비가 얼마인지 인건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일정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특정시점 기준으로 평가해 사법적 잣대로 삼는 건 온당치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난 1월 코스피 3000 포인트 첫 돌파에 대한 질의에는 "감격적이었다"며 "주식시장 저변 확대가 이뤄지고 우량주 중심의 건강한 투자가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참으로 반가운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일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반시장 반기업 정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것이 규제 철폐"라며 "우리가 관치금융을 하느냐 관치경제를 하느냐. 법과 제도만 따르면 자유롭게 기업활동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반기업적) 요소가 남아있다면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그런 것까지 해소해서 우리 기업이 미래를 향해 다음세대 먹거리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고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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