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원과 하원을 압도적으로 통과한 국방수권법(NDAA)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막판 공화당과 분열은 극에 달하게 됐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2021회계연도) NDAA의 가장 큰 승자는 중국”이라며 “나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중국을 언급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반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중국의 침략을 저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의 존 상원의원도 이 법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가능한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하원의원 역시 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냉전을 시작했다면서 “NDAA는 미국이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NDAA는 59년 연속 의회를 통과했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벽에 가로막히게 됐다. 이번 NDAA는 미군 임금 3% 인상과 군사 작전과 관련 건설 등의 명목으로 총 7400억달러를 책정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거부권을 공식적으로 행사할지 밝히진 않았다. 상원은 지난주 이 법을 통과하면서 일요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의회가 거부권 무효 투표를 해 3분의 2가 찬성하면 법안은 효력을 갖게 된다. 앞서 지난 8일 하원 투표에선 355대 78로 압도적인 찬성을 기록했으며, 11일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도 8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의회가 무효화할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재임기간 동안 총 여덟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거부권이 무효화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업체가 플랫폼에 올라온 콘텐츠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를 요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가하면 과거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 이름을 딴 군사시설 이름을 바꾸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해왔지만 이번 법안에는 이름을 바꾸도록 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연합 장군 이름 때문에 이 법안을 위협했고 그 다음엔 통신품위법을 들먹였다”면서 “이젠 중국이다. 그만 좀 하라”고 비판했다. 김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