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돌고 돌아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 공이 넘어왔다. 문 대통령이 스스로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직접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 총장과의 갈등이 결국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 ‘결단’ 문제로 됐다.

물러설 수 없는 건 두 사람 모두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윤 총장의 거취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검찰로선 ‘독립성’ 사수의 최후 보루다. 문 대통령으로선 이번에 밀리면 레임덕이 가속화해 남은 임기 국정동력이 무너질 수 있다. 반면 윤 총장으로선 자신의 거취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약화된 검찰권력의 최후 방어선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에 따라 차기 대선에서도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당장 윤 총장이 야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총장이 전날 법원 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추 장관과의 ‘동반사퇴’ 카드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우선 윤 총장의 경우 이날 법원 결정 후 곧바로 대검으로 출근한 점과, 그 후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점 등을 보면 자진사퇴 의향은 없어 보인다. 추 장관도 본인의 퇴로를 차단한 상태다. 법무부는 전날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면담 후 “사퇴 논의는 없었다”고 공지했는데, 이는 물러날 뜻이 없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추 장관은 4일로 이틀 연기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거쳐 강제적으로 윤 총장의 해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윤 총장의 업무 복귀에 대해 “사법부 판단”이라며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징계위가 열리는 4일까지는 이번 사안에 대한 공개 메시지를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징계위에서 해임이 결정될 경우 문 대통령은 재가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해임안을 재가할 경우 직무 정지를 부당하다고 한 법원의 판단과 엇나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원칙론자인 문 대통령이 정치적인 부담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윤 총장을 해임하는 ‘모순적 상황’을 감내해야 한다. 야권의 차기 대권 후보를 해임했다는 정치적 후폭풍과 여론의 거센 역풍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지금은 그 누구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은 어떤 판단을 내리기도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예고했던대로 징계를 강행할 경우에는 상당한 국민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이번 사태 본질을 ‘검찰 내부의 검찰개혁 저항’이라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출구도 검찰 개혁의 명분을 되살리는 방식과 맞물려 찾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는 지난달 30일 수석보좌회의를 통해 검찰을 겨냥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낙연 대표는 2일 “검찰개혁이 일부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과 국가에 불행한 일”이라며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대한 집단 저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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