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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文대통령·민주, '4대강' 예타 면제 혹독히 비판하더니"
'KDI 첫 예타' 맡았던 유 전 의원
"나도 4대강 예타 면제 반대했다"
"국가 재정 지키는데 기여 믿음"
"20~40대, 文에 미래 저당 잡혀"
유승민 전 의원이 28일 팬클럽 '유심초' 주관으로 열린 '유승민과의 온택트 미팅'에서 지지자 및 일반국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위해 특별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예타 면제를 얼마나 혹독히 비판했는지를 똑똑히 기억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의 움직임을 놓고 '내로남불'을 비판한 것이다.

정부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유 전 의원은 29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신이 KDI 연구원이던 1998년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돼 직접 예타 조사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 때 여당 의원이었지만, 나는 4대강 사업 예타 면제를 강력히 비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유 전 의원은 이번 예타면제 특별법을 놓고 "청년의 빚만 늘리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국내 최초로 예타를 한 사람으로, 이 제도가 지난 22년간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집권 후 예타 면제를 식은 죽 먹듯 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예타 면제가 88조1000억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액수(83조9000억원)를 뛰어넘고, 가덕도 신공항도 예타가 면제되면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대형 국책사업을 예타 없이 밀어붙이면 결과는 모두 미래세대의 빚"이라며 "20~40대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자신들의 호주머니가 털리고 미래가 저당 잡힌 현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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