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대통령 사면권 행사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지만, 폐지 주장이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같은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사면권 행사가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못하도록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미국은 대통령에게 연방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인정, 세계최초로 사면권한을 헌법에 규정한 국가다. 우리나라가 사면 대상과 절차를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반면 미국은 특별사면 등을 원하는 사람은 대통령 또는 법무성 사면국으로 청원서와 함께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청원자가 석방된 뒤 최소한 5년이 경과했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날 이후 최소한 5년이 지나야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사면 과정에서도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연방검사와 양형판사의 의견을 들어 심리 해야한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에게 사면청구가 제출됐다는 사실과 사면과정에 피해자가 자신의 견해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면권 남용 논란은 미국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러시아 스캔들’ 관련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측근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사면할 계획이라고 밝혀 비판을 받고 있다. 향후 측근들에 대한 대대적 사면은 물론 자신에 대한 ‘셀프 사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2001년 1월 20일 그의 재임 마지막날 140명을 사면해 논란이 됐다.

영국은 사면권을 수상이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법무부장관 등이 재심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친 재심청원과 사면청원을 검토해 예외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도 의회가 법률로써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놓았을 뿐만 아니라 사면 과정에서 고려된 정보가 거짓이라고 밝혀지면 재판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한다는 점도 담고 있다.

독일은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 일괄적으로 하는 일반사면은 국회, 개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할 수 있게 권한을 나누어 놓았다. 특히 특별사면은 사면규정상의 절차에 따라 결정하므로 사실상 행정부의 수반이 사면을 결정한다기보다 절차규정에 따른 행정업무로 처리된다고 할 수 있다. 연방사건에 대해서만 대통령은 권한이 있고 다른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주지사에 그 권한이 있다.

일본의 경우는 아직도 헌법과 법률에서 사면이라는 단어가 아닌 ‘은사(恩赦)’ 라는 군주국가 체제하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은 내각의 결정으로 국왕이 승인하는 형식으로 사면이 남발되는 데다, 특히 왕실의 경조사에 따라 사면이 이뤄지는 데 따른 비판도 꾸준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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