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56조원 규모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11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 비경제부처 대상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정부가 556조원 규모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11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17개 상임위 중 소관부처 예산·기금안을 의결한 11곳의 예비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증액·감액 의견을 종합한 순증액 규모는 약 1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순증은 국토교통위(2조4000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2조3000억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2조2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지역구 민원 예산이 집중되는 ‘알짜’ 상임위 위주다.

정무위, 법제사법위 등 나머지 상임위들이 예비심사를 마치면 순증액은 더 커질 수 있다.

국토위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인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목 증가분이 1조739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사업인 새만금 개발 관련 예산도 551억원 늘어났다.

정부가 10억원으로 제출했던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도 오송∼청주 연결도로 등 인근 교통인프라 구축 비용이 반영되면서 약 13배인 127억3700만원으로 증액됐다.

농해수위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사업(1700억원), 맞춤형 농지지원사업(2016억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72억원), 어촌뉴딜300 사업(280억원) 등이 주요 증액 항목이다.

산자위의 경우 무역보험 기금 출연(1300억원), 산업단지환경조성(1010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144억원) 등이 늘어났다.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공연예술기반 조성 사업(300억원) 등의 예산 증액이 의결됐고, 외교통일위는 국립평화도서관 예산을 100억원 가량 새로 반영했다.

예결위는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놓고 16일부터 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각 상임위가 불려놓은 사업비 상당 부분에 칼질이 이뤄질 수 있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돌파라는 측면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덜어내고, 경기 부양을 위한 측면은 살려 나갈 것”이라며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내로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상임위 논의를 존중하겠지만, 국가 살림의 전체적인 규모와 사업별 시급성, 우선순위 등을 꼼꼼히 심사해 최종적으로 예산 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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