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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이양작업 지연 불가피…‘진짜 혼란’ 지금부터 시작?
대선 불복 선거 불확실성 지속
경기부양책 한발 못나갈 수도
트럼프 ‘레임덕’ 본격화 가능성
코로나 ‘컨트롤타워’ 상실 우려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선거인단(538명)의 매직넘버(과반수)인 270명에 근접하면서 사실상 승리를 굳혀가고 있지만 진짜 혼란은 지금부터 시작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 1월 20일 예정돼 있는 제 46대 미 대통령 공식 취임식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집권말기 지도력 공백현상)이 본격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고 있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수습할 추가 부양책마저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더십’의 상실은 곧 미국 전역의 대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정권 이양 작업이다. 승리를 거머쥔 바이든 캠프 측은 곧바로 차기 정부 구성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전 정부와의 소통, 인수인계가 필수다. 하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선언’으로 선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이양 작업에 나설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

만약 이 같은 일이 재현된다면 1월 20일 새 정부의 온전한 출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앞서 플로리다주 재검표 사태가 벌어졌던 지난 2000년 43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승패가 결정되는 12월 14일까지 어느 한쪽에 정권 인수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차기 정부 준비에 차질이 벌어진 바 있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선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트럼프는 바이든과의 과도기적 대화를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이미 바이든 캠프 측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례적인 브리핑을 거부할 가능성을 놓고 추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기세를 더해가고 있는 코로나19 대응도 문제다. 현재로서는 재임이 무산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까지 국가적 현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가장 시급한 코로나19라는 현안에 있어 ‘컨트롤 타워’가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패배하면 백악관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어떤 노력도 중단하게 되고, 어쩌면 백신까지 늦어질 수 있다”면서 “이는 수백만 가정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 기간동안 코로나19 사태가 더 확산된다면 바이든 정권에서도 팬데믹 위기는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유일하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백신 개발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가 차원의 백신 개발 프로젝트인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Operation Warp Speed)’를 추진하면서 대선 전 백신 개발을 밀어붙여왔다. 다만 대부분의 백신 개발이 민간 기업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만큼 정부적 관심이 떨어지더라도 백신 개발 시기가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황폐해진 경제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도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연방예산위원회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이미 올해 의회가 승인한 2조7000억달러의 부양자금 중 2조4000억달러를 집행했다. 실업대란을 수습하고,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양책 합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대선 직전까지만해도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2조2000억달러보다 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부양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이 같은 노력이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20년 대선에서 승리를 안지 못한다면, 경기 부양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도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한 케이시 멀리건 시카고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부양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 “사실 그는 공짜로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앞으로는 시작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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