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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북미 대화 공백 불가피, 하루빨리 바이든 만나야”…野 “한미 의견충돌 가능성”
“외교팀 인준 시간 걸려…내년 상반기까지 대북 관리 과제”
외교 방향 전망 이견…“더 적극적일 것”… “강경할 수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영식 의원 주최로 열린 원자력 바로 알리기 전국 릴레이 특강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현정·김용재·홍승희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여야는 6일 향후 북미 대화의 일시적인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공통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렸다.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지도할 수 있는 라인업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미국 국내 문제를 다루다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실상 대북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그때까지 남북미 3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라디오에서 “(미국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갖춰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공백을 예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메리카 퍼스트’인 미국우선주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바이든 후보가 외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정책 검토 기간이 다른 정부보단 짧겠지만 외교팀을 인준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까지는 적어도 2~3개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때문에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열어 북미 대화 재개에 속도를 높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외통위 소속의 여당 의원은 “(바이든 후보가) 국내 통합 문제에 중점을 두면 우리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노력이 먹히지 않을 수 있다”며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한미 정상회담을 최대한 빨리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바이든 정부의 외교 방향에 대해선 여야의 전망이 엇갈렸다.

민주당 내에선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정부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대북 정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의 여당 의원은 “바이든 후보는 오랜 기간 북한을 알고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이 강한 만큼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보단 오히려 더 적극성을 갖고 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익표 의원도 “미국 내에서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사실상 북핵 문제를 제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오바마 때와 똑같이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난 2020년 10월 대선 TV 토론 과정에서 바이든 후보가 북한이 핵 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노선 차이로 충돌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외통위 소속의 야당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정책은 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경제 제재 완화나 제재 위반을 우회해 경제 협력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면 한미가 전면 충돌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비핵화 중심으로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도 라디오에서 “바이든 정부는 예측가능한 외교 정책을 펼치겠지만 어록이나 TV토론을 보면 (바이든 후보가) 강경할 것”이라며 “대북 문제나 대미 관계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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