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철창의 특수활동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윤 총장의 특활비 문제에 관한 질의를 받고 "대검에서 올해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임의 집행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현재는 이른바 '루프홀(제도적 허점)'이 있다. 대검에만 구시대 유물처럼 이런 것이 남아 있다"며 "세금으로 책정되는 예산인데 앞으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듣는 형편"이라며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일 때와는 다를 것"이라며 "업무 강도가 높은 지검일 텐데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 수사 애로를 겪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특활비가 다 내려가고 있다"고 반박하자, 추 장관은 "일선 검사들의 고충을 들으니 그렇다는 건데, 저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추 장관은 대검 특활비 예산이 '정계 진출설'이 나오는 윤 총장의 정치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도 "그런 지적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추 장관의 발언에 대검은 이날 저녁 입장문을 내고 "검찰 특수활동비는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검찰 제도의 출발을 프랑스 혁명에서 찾은 것을 두고도 "대한민국의 앙시앙레짐(구체제), 민주적 변화를 하지 않는 마지막 제도가 어디냐고 물으면 국민 대다수는 검찰이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초래한 '커밍아웃'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자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쓴 것"이라며 "자성을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추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서는 "권력형 비리라기엔 어처구니없다"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는 "공약 몇 개 가지고 선거판을 좌지우지했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등을 거론한 추 장관은 "당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유착해 면죄부를 주는 '면찰'이었다"며 "검찰이 스스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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