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점검할 ‘미래주거추진단’을 발족했다. 이낙연 대표 취임 이후 주택 가격을 넘어 전월세난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수차례 당정협의를 통해서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전월세 대책 부재 현상이 계속되면서 추진단 발족 시작부터 정책 실패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5일 정부의 부동산정책 전반을 다루는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추진단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단장으로, 당 소속 의원들과 여성·청년·장애인·노인 등 외부인사로 구성했다. 집값 안정은 물론, 다양한 주택 수요를 파악하게 이에 맞는 대책을 내놓기 위한 구성이다.

추진단은 앞으로 100일 동안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진 의원은 “주택이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일과 후 가족과 일상의 행복을 나누는 공간이 되도록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야권은 현 정부와 여당의 주택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전월세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차보호법의 바로잡기도 촉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전세 가격이 1년전 매매가를 웃도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정부여당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임대차법 시행이 주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 부담이 더 커지면 집세를 올려 세금을 내기 위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가 더 오르는 현상도 확산될 것”이라며 “서민 주거의 보호를 원한다면, 임대차법부터 재개정해 잘못된 단추를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