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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럿 대법관 지명자 청문회 첫날…해리스도 등판했다
유세일정 미루고 화상서 공세
공화는 보수진영 결집 기회로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에이미 코니 배럿(사진)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시작됐다.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청문회를 강행한 공화당은 배럿이 적임자라고 ‘엄호’하며 보수 진영의 결집을 시도했고, 청문회가 불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민주당은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까지 등판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열린 배럿 지명자의 상원 인준 청문회 개최를 선언하며 “길고 논쟁적인 한 주가 될 것”이라며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배럿 지명자가 대법관이 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인 이른바 ‘오바마케어’ 폐기에 주력할 것이라며, 미국인의 건강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다이앤 파이스타인 상원의원은 “수백만 미국인의 건강보험이 이 청문회에 달렸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현직 상원의원인 해리스 후보도 유세 일정을 미뤄두고 화상으로 청문회에 등판했다.

해리스 후보는 “이 청문회 개최가 21만4000명 이상의 미국인을 죽인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인 수백만명의 건강할 권리를 빼앗는 시도라고 확신한다”며 “공화당이 의회에서 오바마케어 폐지가 어렵자 대법원이 그 비열한 짓을 하도록 노력한다”고 비난했다.

공화당에선 마이크 리 상원의원 등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의원들까지 출석해 배럿 지명자 엄호에 적극 나섰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의원은 민주당이 배럿 지명자에게 오바마케어 유지 약속을 받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배럿 지명자는 정치적 공방에 휩쓸리기보다는 법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논란을 피해 갔다. 그는 “법원이 공공 생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정책결정과 가치 판단은 선출된 정치권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 국민이라면 헌법과 법률을 해석할 독립적인 대법원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공화당이 상원 과반 의석인 53석을 차지하는 만큼 배럿 지명자에 대한 인준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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