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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일본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휩싸인 일본판 ‘학계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을 가라앉히려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성난 여론이 쉽사리 가라 앉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12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스가 총리가 총리실 산하 독립연구기관인 일본학술회의 회원 임명에서 배제된 학자 6명의 명단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고 발언해 발생한 파문에 대해 “(스가 총리가) 첨부 파일로 결재 문서에 포함된 추천명단을 자세히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앞서 스가 총리는 10일자 아사히 신문 등과의 인터뷰에서 일본학술회의에서 배제된 후보 6명을 임명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며 “임명에서 배제된 6명의 명단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애초에 지난달 28일 후보를 결재할 당시 전체 후보 105명 중에 6명을 뺀 99명의 명단만 봤다는 것이다.

아사히 신문은 총리가 미리 명단을 보지 않았다면 학술회의의 추천에 근거하지 않고 임명한 것이라 일본학술회의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총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명단을 105명에서 99명으로 줄였다면 총리의 임명권이나 일본학술회의의 추천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추천 원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학술회의에서) 전달받은 추천 명단을 토대로 임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추천 명단을 제출할 당시 일본학술회의 회장으로 재직했던 야마기와 주이치(山極寿一) 전 교토(京都)대 총장은 전날 한 온라인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가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원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큰 위기”라며 “일본 전체로 이 같은 풍조가 확산될까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일본학술회의의 예산 등을 검증하면서 정면 돌파할 방침이다.

스가 총리는 일본학술회의를 “행정 개혁 대상으로 삼고 조직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전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행정개혁 담당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산·기구·정원에 관해 성역 없이, 예외 없이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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