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총격 사망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이상섭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얼마 전 서해상 북측 수역에서 우리 국민이 숨진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한다”며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책무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반도정세에 대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새로운 정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미국 대선, 북한의 제8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한반도 주변정세 유동성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 “정세변화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각 상황과 국면에 대비하는 전략적 대비를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업무현황보고에서 오는 10일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과 내달 3일 미 대선, 그리고 내년 1월 예정된 북한의 제8차 당대회 등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현상유지에서 현상변화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통해 체제결속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제적 성과가 부진한 상황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이동식발사차량(TEL) 등 신형 전략무기를 공개함으로써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신속한 북미협상 재개에 나서거나 일정 기간 조정국면을 지속하는 등 정책 기조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대남동향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군사행동계획 보류 이후 대남비난은 대폭 감소했으나 우리 국민 사망과 관련한 공동조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서해북방한계선(NLL) 경고성 표현 등 긴장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남북정상 간 친서 교환과 우리 국민 사망에 대한 사과 통지문을 신속 발송한 것 등을 볼 때 남북관계 악화는 바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아울러 우리 국민 사망과 관련해선 재발방지를 위한 군 통신선 복구·재가동 등 남북채널 복원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추진중인 남북협력사업은 당분간 신중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신대원·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