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서울대 법대 82학번 카르텔이 적용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영장이 통째로 기각이 됐다.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의 영장기각률은 1%, 사법농단 관련 기각률은 90%, 지금 나 전 의원에 대해서는 기각률이 100%"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이맘때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한 달간 70여곳 압수수색했다"며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는 주거평안 위해 영장 발부 안 한다. 판사 카르텔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나 전 의원,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모두 서울대 법대 82학번이라면서 "알게 모르게 카르텔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며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 차장은 "아직도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면 오해"라며 "저는 나 전 의원과 남편과 대학 동기이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도 대학 동기"라고 응수했다.

나 전 의원의 사례와는 달리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수사할 당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대부분 발부된 점을 부각해 김 의원의 주장에 에둘러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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