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의혹 사건 수사가 일단락됐지만,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거짓말 공방’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과 달리 국정감사 위증은 처벌받기 때문에 야당을 중심으로 공세가 예상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대법원을 필두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12일에는 법무부 감사가 예정돼 있다.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추 장관 아들 서모씨 관련 의혹을 더욱 강하게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감의 경우 인사청문회나 법사위 전체회의, 대정부질문과 달리 허위로 답변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의 공세적인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국회증언감정법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서씨 통역병 청탁 의혹 등 나머지 의혹에 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적어도 휴가 미복귀 고발 관련은 수사가 마무리 됐다는 점에서 추 장관으로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식의 회피도 어렵다.

법무부 국감 일주일 뒤인 19일 열리는 서울고검 산하 지검 국감 역시 추 장관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씨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이 피감 기관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동부지검 수사팀이 서씨와 추 장관 등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봐주기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 서울고검 국감에서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및 감찰 진행 상황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이뤄졌음에도,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관계 수사가 답보 상태인 것을 두고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에서 비롯된 감찰도 주요 쟁점이다.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한 검사장이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보도한 KBS 오보경위 수사를 놓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수사가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됐지만, 야당과 보수언론은 본질에서 벗어난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한 분들의 분명한 사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응하지 않는다면 이른 시일 내에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8일 서씨와 추 장관, 전 보좌관 등을 불기소 처분하며 수사를 일단락 지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추 장관이 문제가 된 2017년 당시 자신의 보좌관에게 부대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보냈고, 보좌관은 조치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추 장관의 ‘거짓 해명’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추 장관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 아들의 휴가 연장 문제를 두고 ‘보좌관에게 시킨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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