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기업들이 내지 못한 법인세 체납액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여전한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특히 중소기업들의 사정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이들을 악순환에서 빼내 줄 경제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법인세 체납액은 1조9955억원에서 지난해 2조4910억원으로 3년 만에 24.8% 급증했다. 이 가운데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은 2016년 5035억원에서 지난해 6960억원으로 38.2% 껑충 뛰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올해 1~6월 기준 법인세 체납액은 벌써 1조6825억원을 돌파했다. 이 속도가 이어지면 사상 처음으로 금액이 3조원에 다다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에서 법인세 체납액 상당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중소기업의 이같은 부실화를 앞당기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말도 나온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중소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체납액을 발생시켰을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인상, 주52시간 근무 규제 등은 수익률이 낮고 인건비 비중이 큰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 중 상당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이미 빈사 상태였다”며 “코로나19가 없었어도 이들이 한계기업의 길을 걷는 것을 막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법인세 체납액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중소기업 5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64.6%는 올 하반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37.5%는 매출이 30% 이상 큰 폭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해선 절반 넘는 58.0%가 불만족이라고 했다. 고작 10.0%만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추경호 의원은 “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코로나19와 맞물려 중소기업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불필요한 기업 규제를 줄여달라는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긴커녕 기업 옥죄기에만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