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국이 19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전면 복원한다고 선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결의안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이날 오후 8시(미 동부시간)부로 스냅백(Snapback) 절차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스냅백은 2015년 이란이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6개국과 체결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안한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 연장안이 부결된 직후 스냅백 조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명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권한에 따라 무기 금수조치를 포함해 앞서 종료된 모든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절차를 시작했다”면서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이런 조치를 시행할 의무에 따르길 기대하며, 유엔과 회원국들이 제재 시행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은 국내적 권한을 활용해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구체적 제재 복원 방안을 담은 행정 명령을 오는 21일 발표할 계획이다.

안보리 회원국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지난 2018년 핵합의 탈퇴를 일반적으로 선언한 미국이 제재 복원절차를 개시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냅백 복원을 선언했을 당시 유럽연합(EU)은 지난 2018년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미국은 스냅백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성명을 냈다. UN 안보리 역시 지난달 말 “안보리 이사국 대부분이 이란 제재 복원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추가 행동을 취할 수 없다”며 사실상 미국의 스냅백 요구를 거절했다.

최근 영국, 프랑스, 독일은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그 어떤 결정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안보리에 전달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핵 합의 ‘참여국’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냅백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P통신은 미국의 이번 조치를 두고 “유엔 총회를 앞두고 회원국 간 추악한 결전의 무대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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