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15일 ‘중학생 동성 성폭력 부실대응 규탄’ 국민청원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더불어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답변자로 나서 “학교가 아이들이 맘껏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동성 성폭력 사안과 관련해 학교와 교육청의 미흡한 초기 대처로 아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담당자의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의 해당 청원은 지난 7월 16일 게시판에 올라와 한달간 25만2624명의 동의를 얻었다.

박 차관은 답변에 앞서 “자식을 떠나보낸 청원인을 비롯한 가족분들의 애통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7월 28일까지 진행된 조사를 통해 ‘영광학교폭력사안처리대책본부’는 학교가 피해학생 측에서 요구한 가해학생 분리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일과 시간 이후의 학생 생활지도에 공백 시간이 있는 등 기숙사 운영 관리가 부실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사안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학교 관계자에 대해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청하였고, 학교법인에서는 8월 25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장은 정직 3월, 교감은 감봉 1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광교육지원청에서는 가해학생 조치를 심의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해학생 한 명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8호)를 결정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전남지방경찰청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기로 했다. 현재 전남지방경찰청의 여성범죄수사팀이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 중이다.

아울러 특별감사반은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사안 대응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 감사 결과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소극적 대처가 일부 확인되어 8월 26일 영광교육지원청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전남교육청에서는 기숙사 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숙사 및 운동부 숙소를 운영하는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박 차관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전남교육청에서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제도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9월부터 기숙사를 운영하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복도 CCTV는 물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곳곳에 안전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2021학년도부터는 기숙사 생활안전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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