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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공수처 출범' 협상, 결국 '파국열차' 타나
여야 수싸움, 곧 움직임 있을 듯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결국 '파국 열차'를 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13일 정치권 내 공공연히 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인 국민의힘에게 제안한 '공수처·특별감찰반 동시 논의' 카드가 사실상 거부 당했다고 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타협안을 놓고 "특별감찰반 후보 추천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수면 아래에서의 수싸움도 만만찮다.

박범계·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미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는 백혜련 의원도 이번주 초 추가 개정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주로 야당을 배제하고 공수처를 조기 출범시킨다는 내용들이어서, 여차 하면 180석으로 '밀어붙이기'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 개정 움직임에는 아직까진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여론을 의식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스타일, 임대차 3법 강행 처리 후폭풍 등을 볼 때 실제 법 개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모습이다.

다만 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혹에서 여론의 주목을 돌리고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공수처 출범 강행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말도 있다.

그 연장선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는 응하되, 여권에게서 특별감찰관과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오자는 의견도 당내에서는 조금씩 나오고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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