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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란제재 복원 요구…안보리 13개국 반대
유럽 동맹국도 반대
美 국제사회서 또고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란에 대한 유엔의 모든 제재가 복구되길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대부분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안보리에 반대 의사를 서한으로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유럽의 동맹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도 제재 복원을 반대했다. 베트남, 니제르,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에스토니아, 튀니지도 여기에 동참했다.

도미니카공화국만 아직 안보리에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미국의 ‘스냅백(제재 복원)’ 요구에 찬성한 이사국은 단 하나도 없는 셈이다.

로이터는 미국이 이란 제재 재부과 요구로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된 모양새라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주에도 오는 10월 만료 예정인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를 무기한 연장하는 결의안을 올렸다가 도미니카공화국의 찬성표 1개만을 얻어내는 데 그쳐 부결되는 아픔을 맛봤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란이 2015년 주요 6개국(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체결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며 전날 안보리에 이란 제재 복원을 공식 요구하며 2라운드에 돌입했다.

미국은 스냅백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는 입장이다. 안보리에 이란의 JCPOA 위반을 공식 제기한 날로부터 30일 후 대이란 제재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규정이 그 근거다. 제재 복원 '디데이'는 다음달 19일 오후 8시(뉴욕 시간)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예정일로부터 불과 며칠 전이다.

그러나 러시아를 비롯한 다수 국가는 2년 전 JCPOA에서 먼저 탈퇴한 미국에는 스냅백 절차를 시작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견해를 보인다. 따라서 대이란 제재 복원을 위한 결의안이 안보리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은 적다고 외신들은 전망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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