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개된 2020년 방위백서에 한국 영토인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 이 백서는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라고 지도에 표시해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간주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일본 정부는 올해 발행한 방위백서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능력이 일본 자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16년째 되풀이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백서에서는 북핵과 관련해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실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우리나라(일본)를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이는 지난해 백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휠씬 위협으로 표현이다.

올해 백서는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 노동, 스커드-ER에 더해, 북한이 ‘북극성’과 ‘북극성-2’라고 호칭하는 우리나라를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은 이미 필요한 (재진입)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사거리가 더 긴 핵탄두 운반수단의 실용화에 필요한 기술을 획득했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북한이 ICBM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마저 획득하게 되면, 미국에 대해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했다는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부터 시험 발사 중인 다종의 신형 전술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발사 징후 파악이 곤란한 은닉성과 즉시성 등을 갖췄다면서 한국은 물론 일본 일부도 사정권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한 것은 아베 정권 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의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로 일본 영토를 공격할 수 있어,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해당 시설을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공개한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억지 주장을 또다시 반복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독도의 자국 영유권을 명기하는 도발에 나선 것은 2005년 이후 16년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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