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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정부, 강경 대응 급선회…대북 대화 기조 전환하나
北 연락사무소 폭파…靑 ‘당혹’
여론 악화 우려 ‘강경 대응’ 천명
특사도 무산…새판 짜기 고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5월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만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북한이 공언대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행동을 빠르게 이행하고 있어 청와대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청와대는 남북 합의정신을 저버린 북한의 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자칫 미온적으로 응수했다간 국내 여론마저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특사) 카드’마저 “철저히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청와대가 대북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이와 관련 “사실상 새판 짜기에 돌입한 것 같다”며 “남북 모두 어려워지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북한 첫 보복조치로 지난 9일 남북 간 통신연락선 차단에 이어 2차 행동으로 16일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했고, 이어 이날 오전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 담화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특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영상 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며 대화와 협력을 요청한 바로 이튿날 북한이 폭파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는 전날 오후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 2시간만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상임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동안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해온 청와대가 북한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김 사무처장이 직접 언론 브리핑으로 회의 결과를 발표한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만큼 남북의 강 대 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남북 화해의 물꼬를 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전 상황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남북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며 문 대통령이 제안한 도로·철도연결 사업, 개별관광 등 협력사업 구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특사 카드’마저 무산된 상황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보인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상간 대화의 끈’을 이어갈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은 여전하다. 긴장 완화에 필요한 남북 정상 간 신뢰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은 유효하다”며 “이미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상태고 당연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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