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완벽히 구축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 공식처럼 돼 있다”며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극복에는 성공했지만, 그럴 때마다 소득격차가 벌어졌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이어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가 드러나고 있다”며 “긴급복지지원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위기가구를 때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정부는 고용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지원책과 함께 위기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위기 극복하자고 강조했 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며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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