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지난 22일 1면 톱기사로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에게 주되 기부캠페인 펼치자’라는 제목의 제언을 실었다. 같은날 오후 정부와 여당은 동일한 내용의 재난지원금 대책을 발표했다. 박해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에게 주되 기부캠페인 펼치자”(본지 22일자 1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22일 1면 톱기사로 전한 본지의 긴급 제언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되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호 기부자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력하게 꼽힌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와 각 정부부처 장관 등 고위공직자들로부터 각계 사회지도급 인사, 고소득층에 이르기까지 기부행렬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적 논란과 정부-국회, 여-야당 간 이견과 격론 끝에 내놓은 절충안인 만큼 시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지급·기부 방식과 기부자들에 대한 혜택 등 세부 장치를 면밀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발적 협력과 통합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청와대에 따르면 지급 대상과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던 당정이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은 데에는 문 대통령의 ‘결단’이 주효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가 엄중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위기감이 컸기 때문이다. 4·15 총선에서 ‘전국민 지급’을 공약한 여당이 큰 승리를 얻음으로써 민심을 확인한만큼 이제는 정부의 후속 대책과 우리 국민의 자발성에 시행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금모으기 운동’처럼 기부 캠페인이 사회적으로 확산될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100%(더불어민주당안)와 70%(정부안)의 중간에서 어떤 접점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한 후 ‘전국민 지급, 자발적 기부’라는 절충안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정을 미루고 매듭을 짓지 못한다면 국민 혼란과 피로감이 가중될 것이고 정책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한 대통령이 최종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당정청, 여야간의 이견과 시행의 지연으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자, 본지가 무엇보다 빠른 시행이 중요하다며 내놓은 제언과 같은 상황 판단이다. 본지는 여당과 정부 발표에 앞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고 고소득층의 자발적인 기부로 논란을 마무리하고 국민에게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당정의 이번 절충안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되, 고소득층 등은 자발적으로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동의만 얻는다면 바로 후속 장치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국민들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자발적 반납분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연말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규철 정치평론가는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 자체는 국민적 논란이 적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결국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것인데 당정청이 합의를 이룬 만큼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써야 할 책임이 남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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