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육군참모총장이 21일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지휘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군 기강 확립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

[헤럴드경제] 육군은 대(對)상관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영(令)을 확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경기 모 부대에서 상병이 중대장인 여군 대위를 야전삽으로 폭행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또한 육군은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육군은 21일 서욱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군 기강 확립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상관 상대 범죄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육군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지휘관 모두가 화상으로 참석해 상관 폭행, 음주 사건, 성추행, 디지털 성범죄 등 최근 벌어진 사건·사고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군 기강을 세울 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육군은 다음달 말까지 '군 기강 확립 특별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 전 부대는 2차 상급자에 의한 지휘관 특별정신교육과 법무장교에 의한 군법교육을 실시한다. 부대별 특별진단 후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서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군 기강 해이 사건을 직접 언급하면서 "국가 안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군인, 특히 간부에게는 엄격한 도덕성과 자기 관리가 요구된다"며 "사소한 일탈도 국민의 신뢰 상실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규정) 위반 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총장은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는 가운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육군에서는 상병이 상관인 중대장을 폭행하고, 부사관이 위관급 장교를 성추행한 하극상이 잇따라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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