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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vs 최문순..불법철거 동상이몽
이재명 불법계곡철거 코로나 19에도 97% 완료
강원 속초 비경 영금정 불법철거 ‘앵무새 쪽지’만
이재명 리더쉽 호평..최문순 ‘글쎄'

[헤럴드경제(수원·속초)=지현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불법계곡 철거를 선언했다. 전 국민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불법계곡에 수십년간 난립해 배짱영업을 해온 계곡 불법상인들에게 철퇴를 내렸다. 올여름에는 청정계곡이 국민 품으로 돌아온다. 코로나19가 발생해 단속이 느슨할 것이라는 예상도 틀렸다. 철거는 계속됐고 현재 93%가 철거됐다. 시군별로 가평이 21곳으로 가장 많고, 연천 12곳, 포천 9곳, 양평 5곳, 고양 4곳, 남양주·안성 각 1곳이다. 코로나 19에 사회적 격리 핑계를 대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한 번 결정하면 끝까지 간다. 단호함의 극치다.

이번에 최문순 강원도지사다. 강원환동해본부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대장’이다 . 고영선(부이시관) 강원도환동해본부장은 수산정책, 어업지원, 해운항만, 내수면 업무 등을 지휘하는 현장 사령관이다.

문제는 속초를 찾는 연간 1700만명이 찾는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영금정이 소재하는 동명항에 수십년째 운영하는 불법포장마차 2곳을 철거하지 못해 전전긍긍이다. 공권력이 양치기 소년급이다.

강원환동해본부는 2018년 11월15일까지 자진철거(원상명령)하라는 독촉장은 보내왔다. 이어 거의 매달 말, 12월 31일, 1월 31일 등 자진철거 독촉장을 보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공권력을 믿고 자진철거했다.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믿었다. 나머지 2곳은 배짱영업이다. 4·15총선 때 “000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압력을 넣어 그냥 영업을 해준다고 했다”는 근거없는 가짜뉴스와 괴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매달 보내는 독촉장은 동네 상인들에겐 그냥 종이일 뿐이다. 동명항이나 해변가 상인들은 공권력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강원도청 산하 기관이다.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해변이나 항구를 관할하는 강원도 산하 출장소다.

속초 동명항 불법 점유시설물에 대한 민원은 오래전부터 계속됐다. 네티즌과 관광객 불만도 폭주다. 이 불법시설물 뒤에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영금정 정자가 있다. 하지만 쥐가 불법시설물 포장마차 주변이나 진열대 위 튀김 속을 기어다니는 것을 목격한 신고도 이어졌다. 하지만 말로만 행정대집행이다. 이러니 행정대집행을 믿고 자진철거한 상인만 억울하다. 그 자리에 또 다른 포차가 들어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최문순 강원도지사(오른쪽)

이 지사처럼 오래된 관행에도 불구하고 불법계곡을 청정계곡으로 바꾸는 ‘용단’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속초 동명·장사항 일대는 상인들이 인도를 점거하면서 차도가 인도로 바뀐 지 오래다. 영금정 아래에 있는 불법 시설물은 경관을 해치고 위생은 엉망이라는 지적은 쏟아지고 있지만 그들에겐 ‘공갈문서’로 통한다. 강원도환동해본부는 지난달 코로나19 때문에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불법 영업은 계속됐다. 총선이 끝나기 전에 하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은 그럴싸했다. 20일 강원도 환동해본부 담당자는 또 코로나19 핑계를 댔다. 조속하게 행정대집행은 하겠다는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이번에도 코로나19가 주 핑계다.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강원도환동해본부가 무용지물이니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직접 나서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불법계곡철거 등 리더십이 왜 주목받는지 꼼꼼히 생각해 볼만한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정’에도 불일치한 대목이다.

영금정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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